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2. 서울고법 1991. 3. 5. 선고 90구7083 제6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7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